202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하여 생애 다음단계인 내집 마련이나 결혼, 출산, 양육으로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이라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주거 안정에 기여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월세 거주 무주택자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시행 첫 해인 2023년, 총 1만 5천여 명의 청년이 선정되어 3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예산을 400억원으로 확대하여 2만 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학업과 취업, 창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 주거 안정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서울시는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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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효과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청년정책연구원이 2023년 11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받은 청년의 87.1%가 월세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92.6%의 청년이 이 사업이 청년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청년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지만, 몇 가지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입니다. 그러나, 청년 월세 부담은 40대 청년층이나 맞벌이 청년층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째, 지원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은 월 20만원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평균 월세는 6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금액을 인상하여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셋째, 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은 최대 10개월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