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및 수령액

국민연금 개혁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0월 27일(금)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거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이번 계획(안)은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국민연금 개혁안


 첫째,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마련하였다.

 둘째, 미래준비를 위해 재정방식 개선 논의 등 공론화 과제를 제안한다.인구·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셋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논의결과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비 인상 여부

구체적인 인상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상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40~50대는 보험료 인상률을 빠르게 도달하도록 설정한 반면, 20~30대는 느린 페이스로 보험료 인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정안정론 vs 보장성강화론

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을 주장하는 재정안정론과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보장성강화론 사이에서, 이번 개혁안은 재정안정론에 더 큰 중심을 두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개선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지원기간 모두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며, 지원 기간도 확장될 예정입니다.

크레딧 제도 확대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군 크레딧은 군복무 기간을 전체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국고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국민연금의 보장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 고갈로 인한 수령 불능 상황을 예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기준지급액 

기존의 30만원에서 10만원을 인상하여 40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수급개시 연령

수급 시작 연령을 65세에서 높이려는 제안이 있었으나, 중간에 소득이 없는 시기를 고려하여 이 부분은 최종 개혁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안